723 관리자 2016-08-29 425 조선일보 : [땅, 땅… 오늘의 판결] 중2 제자와 성관계 女학원강사, 법원 "성적학대"… 집유 2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권모(여·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어 강사인 권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김모(13·중 2)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김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라 자주 함께 다니다가 친해지자 먼저 사귀자는 제안을 하고, '안아 보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둘이 사귀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선생님을 사랑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판사는 "김군의 신체가 성인에 가깝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性的)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피해자의 이 같은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천=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