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 관리자 2016-09-22 402 전주=뉴스1 : 지적장애 여고생 상습 추행 7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23일 오후 4시께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공원 정자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A양(18)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A양이 처음 본 자신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모텔에 가자고 조르는 등 상황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67, 사회연령이 10세2개월에 불과하다. 이씨는 또 그해 12월 말 익산시 인화동 자신의 집에서 A양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지적 장애 때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제안을 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