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 관리자 2016-09-26 411 조선일보 : 지적 장애인 여고생 수년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형' 확정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돌아가며 수년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A양(당시 17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한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씨와 최모(50)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이 내린 징역 3년과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성폭행 미수에 그친 장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씨는 지난 2012년 6월 터미널에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 이후에는 최씨가 피해 여학생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며, 노씨는 그해 겨울 한씨와 같은 방식으로 A양을 성폭행했다. 노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이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학생이었다. 이들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은 달랐다. 1심은 한씨 등 3명이 처음 한 번은 성폭행을 한 것이 맞지만, 이후 성관계는 A양이 돈과 음식 등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위력이 없다며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원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안상현 기자 insu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