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 관리자 2016-09-30 417 서울=뉴시스 :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강화…외국인전용유흥업소 내국인 영업 근절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정부가 성매매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정부부처 고위관계자가 참석하는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관련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토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해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는 9월1일부터 시행중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 및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 현장 곳곳에서 개선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