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 관리자 2016-10-17 487 머니투데이 : '고소 못할 것'…월세 밀린 청소년 두차례 강제추행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지윤 기자] ["합의금 뜯으려 허위고소" 주장, 반성 안해…벌금500만원 원심 깨고 '집행유예'] 자신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사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원심보다 높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고소하지 못할 것을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 B양(17)을 강제추행했다"며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3시30분쯤 자신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쯤에는 하숙집 방 안에 함께 있던 B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이슈팀 박지윤 기자 satinbow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