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9 관리자 2016-10-28 528 여성소비자신문 : 여성계 "임신중단, 죄 아니다"... '낙태 합법화' 검은 시위 나서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정부가 비도덕 진료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임신의 강제적 지속이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서다.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9일 2시 보신각 앞에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0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합해 진행하며, 서울 뿐 아니라 진주·대전·전북 일대 등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길거리 시위 또한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여성계의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여성계에서는 '임신중단의 합법화'를 요구 중이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유년층을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보면서도, 사회 구성원인 여성에 대한 존중은 결여돼있다는 주장에서다. 또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제할 시, 낙태 음지화로 인해 여성의 인권 및 건강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냈다. 낙태 관련 담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면서부터다. 복지부는 낙태 시술한 의사의 처벌 기준 역시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 정책 추진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 중심으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공임신중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 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